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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교육과목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육과정 사회복지학 학점 3학점
전공구분 전공 샘플강의 샘플강의
교수명

최진일 상세보기

정원 40명
수강신청기간 2023-12-14 ~ 2024-03-05 학습기간 2024-03-05 ~ 2024-06-17
수강료 150,000원 할인적용 -
관련전공영역 학사 사회복지학 전공
전문학사 사회복지 전공
 
강의계획서 강의목차
수업개요

사회복지법제와 실천은 사회복지정책 및 서비스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사회복지분야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관련법을 학습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실천을 하고 한국의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고찰하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본 교과목에서 사회복지법에 대한 접근은 사회복지학과 법학적 지식을 요구하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의 개념, 역사적 생성배경과 과정, 사회복지법의 체계와 현실과의 관계 등을 총론적으로 이해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을 포함하여 개별적인 사회복지법의 고찰을 통해 현행법의 범주와 체계를 파악한다. 또한 판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회복지실천의 현장에서 사회복지법을 적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법적 이해 능력을 배양하고, 현존하는 사회복지법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함께 실정법 해석 및 적용능력을 향상시킨다. 

수업목표

① 사회복지법에 대한 개념과 법적 성격, 타법과의 관계, 이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② 한국의 사회복지법의 발달에 대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법령의 형식과 입법절차를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④ 국제법과 사회복지간의 관계를 이해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⑤ 사회복지 관련 법들의 개요, 전달체계, 재정, 사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⑥ 인권과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이해하고 권리 의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⑦ 현행 실정법으로써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판례와 법리를 설명할 수 있다.

주교재

  • 교재명사회복지법제론
  • 저자김수정
  • 출판사학지사
  • 상세보기
부교재

  • 교재명사회복지법제론
  • 저자남기민, 홍성로
  • 출판사공동체
  • 상세보기
성적배점기준 출석율 시험 과제 수업참여도 합계
중간고사 기말고사 과제 토론 Q&A 수업참여
15 25 25 20 5 3 7 0

* 수료기준 총점 60점 이상 시 수료 (진도 80% 미만일 경우 수료 불가)

평가일정

시험 중간고사 2024-04-26 (금) ~ 2024-04-29 (월)
기말고사 2024-06-14 (금) ~ 2024-06-17 (월)
과제 과제 2024-05-07 (화) ~ 2024-05-27 (월)
토론 토론 2024-04-02 (화) ~ 2024-04-22 (월)